[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10일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의 반대가 심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하며 추경 비협조 모드로 돌아선 상태다.
야 3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1차 목표로 삼은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어렵게 돼 7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10일 전체회의도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ㆍ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특히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10일로 다가온 송영무(국방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하면 야 3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추경 논의는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 의장은 이미 추경의 여야 합의를 강조한 바 있어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일은 정 의장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올리는 직권상정보다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추경 요건 미비에 대해 심사를 통해 부결을 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수정안을 도출하라는 것이 정 의장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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