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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宋ㆍ趙 임명 여부, 국회 정상화 분수령
-野 반대 입장 강경, 11일 임명강행 시 정국 급랭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사실상 7월 국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른정당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3인방(김상곤ㆍ송영무ㆍ조대엽) 가운데 이미 임명된 김 사회부총리를 제외한 송ㆍ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하는 경우는 내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보조작’ 파문을 두고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면서 두 당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높아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반대해온 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치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간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랭해지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식물국회’ 오명을 다시 써야하는 만큼 야당을 좀 더 설득하자는 의견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설득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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