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일-중러 사이 중간자…이견 줄여야”
-북한 당장 호응 없어도 장기적 접근 필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핵 주도권을 인정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전’에 맞닥뜨리게 됐다. 대북 제재를 두고 ‘신(新) 냉전’으로 격화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 사이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난제를 해결해야만 어렵사리 확보한 운전석을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독일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의 G20 최대 성과는 주요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핵 이슈를 띄우고 한반도 주변 4강(强), 미ㆍ중ㆍ일ㆍ러 모두로부터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한국이 북핵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주변 강국 사이에서 조정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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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운전대를 잡은 정부의 앞길은 최대의 난코스가 예상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북 제재 방안을 두고 미ㆍ일과 중ㆍ러의 이견 차가 ‘신 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G20 정상회담 기간 한ㆍ미ㆍ일 3국 정상은 대북 압박 공조에 의견을 모으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과 혈맹”을 거론하며 책임을 거부했다.
중ㆍ러는 최근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도 미국의 군사 옵션 사용,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안에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ㆍ일과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일 경우 대립 구도가 심화돼 긴장이 고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미ㆍ일의 입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ㆍ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북한과 대화, 협상 기조를 놓지 않고 있고, 북한의 정권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서 중ㆍ러의 우려를 씻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책 주도권에 관해 4강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이견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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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이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국과 중ㆍ러가 강한 입장차를 갖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문제를 ‘역이용’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중ㆍ러는 대북 제재를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북핵이 해결되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사드가 불필요해지는 시점에 대해 중ㆍ러와 협상하고 미국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건은 북한이 정부의 ‘신(新) 한반도 평화구상’에 호응하느냐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공개적으로 북한과 상호 적대 행위 중단, 10ㆍ4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한 만큼 이것이 무산되면 모처럼 잡은 주도권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국제 공조를 비판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성가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만 단기 과제가 무산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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