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ㆍ김ㆍ김 임명했어도 2명은 안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인사 난제’가 놓였다.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면 정식 임명된 장관 가운데 3할이 야당이 반대한 ‘부적격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며 송ㆍ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한층 더 강한 대여(對與) 투쟁을 벼르고 있다.
4박6일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즉각 송ㆍ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이날까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고수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현 정부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정의당도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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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80%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임기 초 과감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송ㆍ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식 임명된 장관 13명 가운데 4명이 야당이 반대한 ‘부적격 인사’로 채워진다. 약 30%의 비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선 야3당 모두 임명을 반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보수 야당이 불참한 채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끝에 겨우 채택됐다. 보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야당은 ‘부적격 3종 세트’로 꼽는다. 청와대가 3명을 이미 임명했지만 송ㆍ조 후보자는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두 후보자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조 후보자의 경우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기업의 임금 체불 등 문제가 비판을 받았다. 송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과 방위산업체 대변 로펌에서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송ㆍ조 후보자와 함께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맞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의견 문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됐다. 한국당은 “불량 자재” 등 수위 높은 부적격 표현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강한 부적격 의견이 포함되거나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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