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는 메가톤급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중심으로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제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항공유 공급 금지가 포함된 적은 있다. 그러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만큼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옥죄는 강력하면서도 결정적 카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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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북한의 연간 유류소비량은 100~150만t 가량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가운데 50여만t은 원유 형태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시작해 압록강을 지나 평안북도 피현군 봉화화학공장까지 이어지는 30여㎞의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관련해 주목하는 루트가 바로 이곳이다.
정제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이밖에 50여만t은 중국으로부터 열차와 트럭, 선박을 이용해 중유, 경유, 휘발유 등의 정제유 형태로 도입한다. 또 러시아로부터도 매년 20~30만t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전략 비축유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원유공급 중단이나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정치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제사회는 원유의 목적을 인도적ㆍ비인도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 경제가 붕괴될 경우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안보리가 지난해 3월 채택한 결의안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항공유만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 항공기 급유는 예외로 한 것이나, 미 하원이 지난 4월 북한의 원유 금수 조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인도적 목적인 중유는 제외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반복되는 핵ㆍ미사일 도발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원유공급 중단이 자칫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혈맹관계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단둥과 북한 봉화화학공장을 잇는 송유관의 명칭이 ‘중ㆍ조우의송유관’이란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그는 데는 기술적 문제도 따른다. 중ㆍ조우의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헤이룽장성 다칭 유전에서 생산되는데, 점도가 높은 파라핀계 원유로 일단 송유를 중단하면 송유관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 기름 유출이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 2003년 2차 북핵위기 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면서도 불과 사흘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선 중국이 북한을 고사시키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원유공급 중단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