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등을 확정해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8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소중한 결실들을 모아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 검수를 거쳐 목요일(13일) 대통령께 활동 성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문재인 호(號)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어디로, 뭘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리키는 나침반을 국민 앞에 보고드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소관과제에 관해 80여차례 업무보고와 200여회 간담회를 거치며 49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라며 “국정기획위는 5개년 계획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라는 이름으로 역량이 집중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ㆍ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앞으로 국정기획위에서 만들어진 큰 그림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국민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들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한시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통신료 연 최대 4조6000억원 절감 ▷어르신 기초연금 단계적 30만원까지 인상 ▷실손보험료 인하 ▷군 장병 봉급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인상 ▷구직활동 청년 3개월간 월30만원 지원 ▷3000억원 규모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창업기업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치 신설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 강화 서민 세제지원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설치 및 주차장 확대 등 국정과제들을 발표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