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5일 앞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국민의당에 이어 이날 바른정당도 국회 보이콧을 풀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키로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에 상정,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야권에 전달했다. 국민의당의 복귀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추경안 심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 3당이 모두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추경안 총액 등을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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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4일 “국민을 위해서 여러 아쉬움과 안타까움 뒤로하고 통크게 국회 복귀해 추경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박해묵 기자 / mook@heraldcorp.com |
민주당은 14일 오전 전체회의→16일 오후 1차 소위→17일 오전 2차 소위→18일 오전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로드맵을 야권에 제시했다.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는 15일을 제외하고 4일간 ‘벼락치기’ 심사를 거쳐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의 불참으로 과반 의석(25명)을 확보하지 못해 심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예결특위 의결(민주당 20명ㆍ국민의당 7명)이 가능해졌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비용으로 8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야권은 늘어나는 공무원 수 만큼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안 추경안’에서 “정확한 공무원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필요하고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제때 충원하지 못한 분야의 공무원을 선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신규 채용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경찰, 소방관, 특수교사 등 생활 현장에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자리 추경안의 상징성”이라면서 “첫 예산에서 제외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총액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추경안 총액은 11조2000억원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이 배정해놓은 LED교체 사업 예산, 장기 R&D(연구개발) 예산, 펀드 조성 등 약 1조6000억원 감액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강화 ▷가뭄ㆍAI(조류독감)등 시급한 민생 현안 ▷소외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LED 교체사업은 중국산 LED의 물량 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던 사항으로 추경안에도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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