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가 극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각자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내놓으며 앞으로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14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세부 예산편성 항목을 두고 각 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여당이 제안한 추경안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신 야당은 ‘참전명예ㆍ무공영예 수당’(자유한국당),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지원’(국민의당), ‘가뭄피해 지원 예산’(바른정당) 등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의 추경안은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은 7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조2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과, 보육ㆍ요양ㆍ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창출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천명(3만7000명→4만4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이같은 추경안을 두고 야 3당은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 특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며 삭감한 예산을 돌려 추경안 편성 목적에 맞는 시급한 민생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참전명예ㆍ무공영예 수당 각 20만 원 인상(1500억원 증액), 4차 산업 관련 규제프리존 사업(2000억원 증액),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뭄 예산 반영(3000억원), 국채 상환(1조2000억원) 등을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가뭄ㆍ조류인플루엔자(AI)ㆍ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생산조정제(300억 원)ㆍ농촌용수개발 사업(300억 원) 등 봄 가뭄 관련 예산,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뱅크 구축예산(20억 원) 등 고병원성 AI 관련 예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430억원)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