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KAI의 내부의 자금비리.배임죄등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돼 왔고, 그 당시에 감사원이 KAI를 고소고발까지 했는데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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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또 “수리온 감사에 대해서도 방사청만 감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개발 업체로 이어졌어야 하는데 정작 이 감사는 방사청 하나만의 감사했다.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 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선 “3년전쯤 KAI의 방산비리는 원래 자금 문제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KAI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KA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합수단이 그때 언론에 설명했던 것은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언론보도에 나갔다는 것다. 그럴 때 청와대에 방산비리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는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을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이 중요한 국가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둘러댔다”고 밝혔다.
또 “이 당시에 이미 결빙시스템 문제와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문제는 드러나 있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수출 앞두고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결함을 감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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