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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ㆍ정조법 합의 재시도…본회의 연장 처리할까
- 여당 절충안 놓고 막판 진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부터 협상을 재개하며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경안 타결을 위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전날 밤까지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에 반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예결위 소위원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자리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에 반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예결위 소위원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는 대신 올해 예산에 책정돼있는 목적 예비비(500억원)로 충당하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추진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재배치가 우선이며, 추가 채용하더라도 관련 근거와 상세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바른정당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 9월말까지 계속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번 정조법 논의에 포함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국회 예결위는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오찬 회동이 예정된 만큼 이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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