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논란 인식…1년 간 감사 통해 개혁 추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마다 코드감사를 벌인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감사원혁신ㆍ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9일 오후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고 흔들림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게 될 감사원혁신ㆍ발전위원회는 학계ㆍ시민단체, 정부출신 인사 등 외부인사 4명과 감사원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로는 위원장을 맡게 된 염재호 고려대 총장과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헌법학회 회장,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참여연대 전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있다. 내부위원으로는 정길영 감사위원과 이익형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손창동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행정감시기능 강화 ▷독립성ㆍ투명성 제고 ▷장기발전방향 수립 ▷책임성 및 자율통제 강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감사원은 정권교체기나 정권 출범 직후 전 정부의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것과 관련,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안전감사 모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핵심 안보정책을 다룬 것이었다.
감사원혁신ㆍ발전위원회는 감사원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입을 검토한다.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는 대심(對審)ㆍ권익보호관(감사 국선변호인) 제도, 투명성 차원에선 전체 감사운영 공개 지침과 적극행정면책제도 법제화, 효율성 차원에선 감사절차 간소화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구축, 전문성 차원에선 감사관자격제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간 내부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엔 ‘감사원의 권력기관 감시기능 강화’, ‘독립성ㆍ투명성 제고’ 및 ‘대국회 및 정부 협력관계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혁신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의한다. 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도 함께 가동된다. 위원회는 올 12월 이후 그동안의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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