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제도 개편, 대체공휴일 늘려= 정부는 대체 공휴일을 늘려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내수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평일로 바꿔 휴일을 적극 늘린다는 것이다.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게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 군 복무 18개월로…장성급 인사 감축=정부는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성급 장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한다. 또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을 목표로 한다.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한다.
▶ 수도권 알뜰교통카드·100원 택시 도입=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19년 도입한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전철망에는 단계적으로 급행열차를 배치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00원 택시’도 도입한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시행했던 제도다. 대중교통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호출해서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이다.
▶ 통신비 인하·과도한 가계 대출이자 제한=정부는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한다. 연내에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인하한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를 원금의 2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0%)의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춘 상품이 내년에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전세),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두 상품 모두 대출금리가 최대 2%대에 불과하다. 3% 후반대인 시중금리보다 낮다.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고 지원=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국고로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대입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도 시작된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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