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정부가 소위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이렇게 핀셋 증세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결국 증세의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된 핀셋 증세액은 1년에 4조원 밖에 안된다”라며 “5년 동안 총 20조원 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재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원 든다고 하는데, 일단 이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추산했다”며 “예를 들면 공무원을 17만4000명 뽑는 것만 하더라도 24조원이 든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가 이야기하는 것은 328조원”이라고 말했다.
또 “재원 추계부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 엄청난 복지 비용을 동의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증세와 공약 이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증세는 하나도 없다’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다”며 “그런데 김부겸 장관은 ‘이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 증세 논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당장은 99대 1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증세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핀셋 증세만 가지고는 정부가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 대표는 “다른 소득세,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등이 있다”며 “유리지갑 근로자들 이외 주식 시장에서 몇 백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증세가 당연히 논의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갖고 있는 안이 있다”며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으면 (증세)논의에 참여할 때 바른정당의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