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세금주도 성장 종착역은 과거 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남유럽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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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박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정책에 성장은 간데 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있구나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 통해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은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 미명 아래 혈세와 민간자본을 공무원 증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경제성장 동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는 주장이 설득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 졸라매고 낭비 지출 줄이려는 재정구조개혁 단행해 유능한 재정 운용자라는 믿음을 주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어떻게 세금 걷을지 궁리하는 건 새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후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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