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의 금지가 빠졌다”며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관철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십여 년간 계속된 제재는 물론,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실질적인) 북한 제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실효성이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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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송유관 문제가 빠져있다”며 “이것만 하면 북한이 압박을 받아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정은은 (원유 공급을) 생명줄이라 생각한다”며 “목숨줄을 끊을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결의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중국에 휘둘려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모양새다”며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코리아패싱(한국 건너뛰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대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휴가를 가는 대통령을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 미사일 발사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아지와 고양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강아지 소식보다 현재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대국민담화나 여야지도부 회동을 통해 안보위기설과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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