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의를 바로세우는 기준점 되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의실현’이냐, ‘정치보복’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것에 여야의 판단이 크게 갈렸다. 국내 1위이자, 글로벌 기업 총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자칫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섞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앞으로 정부나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대기업은 전부 사라질 것”이라며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인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어줄 때는 문화융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라며 “(전 정권과) 관계된 다른 기업도 많은데, (이 부회장을 징역 보내면) 다른 회장들도 다 보내겠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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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최고위원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삼성의 재원 조달이 (그런 목적 때문에) 행해졌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과도한 형벌이 정치보복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번씩 심판대에 올라가는 각종 비위가 복수로만 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때려서 그룹을 위기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탈(脫) 원전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생기면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냐”며 “정권을 잡았으면 통합하고 화합할 생각을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깬 중형’이라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현될 기회”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년을 예상했는데 12년이 나왔다. 매우 중한 구형이라고 본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고형량이 꽤 높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스모킹건(결정적증거)가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지적에는 “대통령과 재벌기업의 총수가 만났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증명할 수는 없다”며 “사건 자체로 볼 때 스모킹건이 존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방대한 간접 정황증거”라며 “스모킹건에 준하는 증거들도 재판 뒤에 나왔다”고 유죄 판결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돼”라고 들었다고 밝힌 ‘정유라(최 씨의 딸)의 진술’과 ‘청와대 삼성그룹 문건’ 등이 결정적 증거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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