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통화 이어 외교장관회담서도 공통 인식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파괴 능력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현재 여기서 적극 고려중인 사안”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 [사진=헤럴드경제DB]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사거리 800㎞, 중량 500㎏ 미만의 탄도미사일을 개발ㆍ보유할 수 있도록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ㆍ북핵문제를 논의한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조기 개시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가속화돼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양 장관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요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를 유지하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2배로 늘린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3축 체계를 구성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파괴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시 특정지역에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집중 사격하면 북한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버금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를 위한 실무진이 꾸려지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