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17만호의 공급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9월경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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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ok@heraldcorp.com] |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늘어나 발생했다”면서 “공급 부족 문제보다 과도한 자금 유입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시장 안정화를 통한 관리와 주거 복지 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면서 “투기라는 급한 불을 진화하면서 동시에 공급 대책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권이 우려한 ‘풍선효과’에 대해선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대다수 지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혹여나 과열 조짐이 있다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ㆍ무주택 세대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투기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LTVㆍDTI를 10%씩 완화해 적용할 것”이라면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 등이 44조원까지 배정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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