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7년판 방위백서에는 북한의 생화학ㆍ핵무기공격 위협도 강조됐다.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더러 실전배치가 끝난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인 포화공격(飽和攻擊)에 필요한 정확성과 운용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우선 “북한이 작년에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작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2017년판 방위백서에서 13년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북한의 생화학ㆍ핵무기공격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초청해 면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여러 정권에 걸쳐 일어난 일인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만큼 문 대통령께서 국가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피해자들을 다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명시했던 2016년판 방위백서와는 크게 다른 서술이다. 주목할 대목은 2017년 판에선 전년도의 “가능성” 표현 대신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이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인 성숙이 예상되며, 이로볼 때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썼다.

백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선 상세한 내용은 불명확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사린·VX가스·머스터드(겨자) 가스 등의 보유, 그리고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보유가 지적된다”고 적었다.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표현 역시 ‘모호했던’ 2016년 방위백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백서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을 새롭게 배치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향후 방위력 강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북한발 안보위기를 더 강조해 부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