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공론화위원회의 자격 여부와 원전 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파장이 일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없는 신적폐로 규정한 것은 시민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원전 축소를 부정하고 기본 사실 관계를 외면하는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ㆍ6호기 가동 중단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부실 등 국론 분열을 부추긴 한국당이 공론화위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공세를 펼쳤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는 원전 정책에 대해 “신고리 5ㆍ6호기 폐지, 원전축소는 대선 전후 시점서 대부분의 정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한 말씀”이라며 “대선, 총선이 지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권 행태가 정치 불신과 국민 냉소를 만드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해관계에 따른 찬성과 반대가 분명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반영한 숙의민주주의는 서유럽, OECD에서 어느 정도 정착된 대의민주주의”라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검토하고 국회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서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단 언급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선점 발언이야말로 아연실색하고 국익 자해행위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전 해체 산업보다 원전 운용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은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재순환 측면에서 봐도 원전 해체 비용은 운용 비용의 16%밖에 안 된다”며 “원전 건설 시장을 두고 해체 시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없애고 폐차시장으로 가는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한 졸속 중단에 대해서 한전 주주들이 한수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원성이 높다”며 “아무런 이유도 대책도 또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 재개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월성1호기 사태에서도 재현된다면 문통은 심각한 법적ㆍ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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