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사일 대비, 사실상 MD 시스템 편입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한ㆍ미ㆍ일 3국이 2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이틀 간 한반도 및 일본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 다음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ㆍ미ㆍ일 공조를 통해 북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사실상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가 20여년 간 논란이 된 MD 체제 편입을 인정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제48차 한·미 SCM 합의결과에 따라 이날 한ㆍ미ㆍ일은 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 편입의 시작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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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사진제공=국방부] |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미국은 이지스구축함 스테덤함(Stethem) 및 디카터함(Decatur), 일본은 이지스구축함 키리시마함(Kirishima)이 참가한다. 실제 표적을 발사·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북한 탄도탄을 모사한 가상의 모의표적을 각국의 이지스구축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일은 지난해 6월과 11월, 지난 1월, 3월 등 네 차례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사일 경보 훈련은 통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와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이 주축을 이룬다. 사드의 사거리는 200㎞로 최고 고도 150㎞부터 종말단계 미사일을 맞출 수 있고, SM-3는 최고 고도 500㎞로 대기권 밖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한미일의 MD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이라며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사드 레이더 등을 동원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드와 SM-3가 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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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필리핀에서 열린 ADMM_PLUS에서 한미일국방장관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국방부] |
문제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 편입이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공동의 MD 체제 구축을 추진해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동북아 위기 고조 등을 우려해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2단계인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주기지 사드배치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MD 체제 편입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KAMD 구축을 위한 SM-3의 실전 배치가 빨라도 2020년대 초에나 가능하고, 지상요격 시스템도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는 한ㆍ미ㆍ일이 보유한 이지스함을 공유하면서 일본 본토와 괌까지 방어권으로 설정한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편입되면 SM-3 미사일로 괌 등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맡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핵을 중심으로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의 갈등 구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MD 체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괄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MD 체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북한의 도발이 재무장을 원하는 일본과 동북아 견제를 원하는 미국 모두를 도와주는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 또한 최근 성주기지 사드배치로 이미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한ㆍ미ㆍ일 3국 해군함정이 탐지한 가상의 북한 미사일 궤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으로 미국의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며 “미국 MD체제 참여는 양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 관련 MOU 체결부터 미사일 개발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 군은 미국의 MD체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대응 체계(Kill-Chain, KAMD)를 지속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