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핵심 공약 실행 담은 ‘국방개혁 2.0’ 지연 움직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핵심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국방개혁안에서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축소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안보상황 및 남북관계 변화 속에 개혁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12일 당초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국방개혁 2.0’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 복무기간 단축이 시작 시점을 적시하지 못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안에는 육군 기준으로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까지 줄이는 내용의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길 예정이였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 복수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군 구조개혁 선행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내용은 국방개혁안 발표 때 적시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 발표될 국방개혁안에는 임기 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지어 국방개혁 2.0 자체도 지체되고 있다.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과 관련 “4월 27일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발표 시기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열릴 장관급 또는 실무회담 등의 일정으로 인해 자칫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안보철학을 반영한 국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방 관련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도 아직 초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송영무 국방장관의 5대 국방운영 중점별 정책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된 내용 등 세부 이행방안도 아직 조율 중이라 전반적인 국방개혁안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좀 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전했다.

또 국방장관에 집중된 군정 및 군령권을 해소하고, 방만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27개 국방부 직속부대 개편도 각 부대별 조직진단을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이번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발표 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전장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은 이 시대의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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