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개헌안 찬반투표로 몰고가지 말아야”
-“野, 구체적 대안 명시적으로 밝혀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계류 중인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3당이 머리를 맞댔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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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노회찬 원대대표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마치고 입장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에 의해 대한민국 정치가 끝장이 나고 있다”며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가 양당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유감”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와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통해 골든타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됐다”며 “개헌 골든타임이 표류하고 있다는 데 심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권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야3당이 공통점을 찾아 개헌안 성사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 끝에 만들어진 이번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권력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에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이 올해 개헌안을 약속한 만큼 올해 개헌안이 성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3당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10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어진 2차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개헌과 관련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개헌은 물론 국회정상화도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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