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ㆍ평화정착 선제조건
-北비핵화, 보상대상?
-靑, 서명식 전 美에 선언문 전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 정상이 27일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본격협상할 모멘텀을 마련했다. 북한 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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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
▶北김정은, 서명ㆍ공동발표ㆍ北매체 보도로 선언문 신뢰성 높여=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깨지 않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 의지를 담은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선언문 발표식에 응한 것도 처음이다. 다음날 북한의 주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남북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들어간 판문점 선언문구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북한이 공식매체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바디랭귀지나 행동, 그리고 발언들은 종합적으로 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걸 시사했다”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선언문에 명시된 각종 남북 교류사업이나 평화체제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선언문의 기조를 이행단계까지 견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로드맵이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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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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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공식화, 보상대상?…과도한 보상을 경계하라=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비록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천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끌어낸 비핵화 의지지만, 그것이 ‘보상대상’보다는 ‘단계적 관계정상화 대상’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미 전략국제문재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핵을 둘러싼 국제규범은 단순 강대국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따르는 규범”이라며 “북한에게만 그 규범이 예외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된다는 접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표현을 담아 모호하게 다룬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사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뤘다. 특히, 남북 동해선ㆍ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향후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KORAILㆍ코레일)은 남북 철도사업을 토대로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 남북경협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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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판문점 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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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미공조가 중요…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다만, 비핵화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같이 두루뭉술한 입장을 보인다면 핵 관련 합의는 도출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제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핵사찰 수용 및 방법론 구체화 ▷ 비핵화 완료 시점 구체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키운 한반도 비핵화 모멘텀이 각 행위자들의 이행에 따른 ‘비핵화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인식한듯, 판문점 선언 이후 2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의 통화를 나눴다. 북미가 인식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차이가 없음을 우리 정부가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미공조는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드러났다. 워싱턴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판문점 선언의 윤곽에 대한 설명을 (문재인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며 “판문점 선언이 나오기 전에도 선언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일단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완전한 비해고하에 대해 “(김 위원장의) 육성이 있지만, 별도의 기회에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고, 핵없는 한반도 실현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