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화’ 중화기, 지뢰 제거방안도 논의될 듯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30일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 내용 중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관련해 실행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열리는 남북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에서는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 장성간 실무협의가 끝나면, 차후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 회담으로 격을 차츰 높여가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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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최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판문점 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해 크게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안전보장 대책 추진 등 3가지 조항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5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군 수뇌부간 핫라인 설치,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 방안,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군 지원 대책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 선언에 ‘5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명시했고, 우리 군 당국이 지난해 7월17일 북측에 군사회담을 이미 제안해놓은 만큼 따로 군사회담을 북측에 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 제안에 답하는 형식으로 남북군사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확성기 방송 문제는 정상회담 전 양측간에 이미 일단락된 상태다.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해 양측 확성기 시설만 철거하면 된다.
확성기 시설 철거는 지난 2004년 6월 4일 남북군사회담에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합의로 이미 한 차례 실행한 경험이 있다.
적대행위 금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군 수뇌부간 핫라인 설치라는 지적이 많아 이번 회담에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군 수뇌부간 핫라인이 南국방부 장관과 北인민무력상, 또는 南합참의장과 北총참모장 간에 개설되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군 당국에서는 군 수뇌부간에 핫라인이 개설되면 이후 지상군 군단장이나 남측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와 북측 서해함대사령부 등의 사이에도 구축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서해 NLL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측 입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북측이 전향적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측은 2007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선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시 북측은 NLL 이남 해상에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해 의견이 대립됐다. 하지만 지난 28일 북측이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을 보도하면서 ‘서해 NLL’을 그대로 표기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DMZ 평화지대 논의는 GP(감시소초) 및 중화기 철수 문제로 압축된다.
남북은 DMZ 내에 각각 60여개와 160여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 반입이 금지된 중화기(기관총, 고사총, 고속유탄기관총 등)도 GP와 함께 설치돼 있다. 또한 양측이 매설한 상당한 양의 지뢰 제거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