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 등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3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가 26일 발표된다. 이들 자사고 지위에 대한 교육부 판단은 무더기 취소 결정이 내려진 다른 시도교육청 자사고 심의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동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상산고 등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자사고 원조’로 불리는 상산고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교육청은 앞서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상산고 측은 전북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교육부 기준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따랐는데도 관련 지표에서 감점을 받는 등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날 교육부 발표는 자사고 무더기 취소사태로 ‘자사고 죽이기’ 논란이 있는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4곳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서울 경희·숭문·중앙·배재·신일·한대부·세화·이대부고 등 모두 11곳이 무더기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무더기 취소 사태와 관련,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이번 결정에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는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며 “좀 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날 동의나 부동의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교육현장에서는 자사고 관련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동의할 경우 상산고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상산고는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등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도교육청과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상산고와 동산고와 함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