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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윤석열 갈등 가까스로 진정…향후 수사·한동훈 감찰 ‘불씨’는 여전

  • 추미애 “총장 지휘 회피, 국민 바람에 부합” 尹 입장 사실상 수용
    윤석열 감찰 치닫던 상황 일단 진정국면으로
    ‘법무부 입장문’ 정치권 유출 정황 또 하나의 뇌관
  • 기사입력 2020-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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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파국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가까스로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다만 양측 사이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향후 수사 상황 등에 따라 또다시 정면충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상태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발동한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내놓은 입장을 추 장관이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가 되면서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던 수사팀 의견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로 해당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상황이다.

추 장관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자칫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은 봉합 수순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하지만 현 수사팀을 바라보는 검찰 내 의구심 및 수사를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대립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 진행 상황도 또 하나의 변수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선 전날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힐 때 알리는 문자메시지 가안이 정치권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두고 또 다른 ‘뇌관’이 등장했다며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법무부 실무진에 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책임자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한다”며 “이전에는 못 보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한 검사는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도 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검찰총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정치권에서 함께 조율하고 있다는 것 자체와 일련의 상황이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란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문언이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올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이 게시물을 지운 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새로운 게시글을 게재했다. 법무부와 최 대표가 공식 입장문에 대해 논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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