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 상승…민간임대 활용 나서라

정부의 11·19 전세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월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근 10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8만원으로, 전달보다 2391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뛰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연봉으로 2154만3720원임을 감안하면 서민의 한 해 연봉보다 오름폭이 크다. 아이들 새 학기를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세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0억원 선을 넘었다.

전셋값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것은 지난 7월 말 급작스럽게 시행된 임대차법이 제동은커녕 가속장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신규 계약 시엔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지금의 전세난이 예년보다 심각한 것은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세금을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져서다.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5㎡는 최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만 해도 보증금 1억원, 월세 195만원에 계약됐는데 월세가 2배로 오른 것이다.

전세대란의 신음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12월까지 총 3만9000가구(서울 5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아 중산층에게도 문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입지나 주거 여건이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3~4인 가구에 맞지 않은 곳이 많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게 급선무다. 홍 부총리도 이날 “시중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6%의 징벌적 종부세를 매기는 세법을 그냥 두고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요원하다. 국민주택 규모의 신규 건설 임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에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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