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윤석열 해임 공세 속…‘秋 교체’ 명예퇴진론 솔솔
“개각 때 秋 교체 가능” 연일 언급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땐 명문 충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여당에서는윤 총장 거취 정리 후 추 장관의 명예 퇴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추 장관이 자신의 교체설을 일축했으나 여권 내부에서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동반 퇴진론에는 선을 그음과 동시에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추 장관 퇴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동반 퇴진은 추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검찰개혁의 명분도 힘을 잃은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거취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새로운 단계를 주장하며 ‘새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은 들은 바 없다”며 “아마 (윤 총장 징계위 이후) 추 장관은 개각 때 교체하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로, 이제는 경제의 계절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대결로 몰아가는 ( 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포문을 열었다. 김두관 의원 역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힘을 보탰다.

추 장관의 책임론이나 윤 총장의 탄핵론 등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 소장파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다.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헤아려 달라”고 언급했다.

반대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가 나서서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윤 총장 징계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가 우선이다. 판단은 모든 결정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다”며 “다만 검찰개혁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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