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중기 급여보호’ 혜택 소수기업 집중
트럼프·쿠슈너 회사도 수혜

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 중소기업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게 집중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사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PPP를 통해 수백만달러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PPP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 의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중 하나다.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2일(현지시간) NBC가 전날 오후 중소기업청(SBA)이 공개한 PPP 세부 지원 내역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과 쿠슈너 컴퍼니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은 PPP를 통해 그간 25건 이상, 총 365만달러(약 40억원) 규모의 대출금 지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들 중 상당수가 지원받은 대출금을 일자리 유지에 쓰지 않고 부동산 소유주인 트럼프 그룹과 쿠슈너 컴퍼니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을 위한 PPP 지원금이 고스란히 트럼프와 쿠슈너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NBC는 “(이들 업체 중) 15곳은 직원이 1명뿐이거나 아예 아무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인력 상황에 대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PP 지원 쏠림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현재까지 집행된 PPP 지출의 25%가 1%의 지원기업에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느슨해진 지원 기준도 문제로 떠올랐다. 애초에 PPP는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업에게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였지만, 이후 의회는 기업이 직원 수를 일부 감축하더라도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때문에 PPP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에는 일자리 유지에 기여를 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YT는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아 사기꾼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간 SBA가 얼마나 일관성 없이 돈을 지출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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