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법 우선순위는 경제현장과 기업 목소리를 적극반영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를 위해 28일 경제 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로, 민생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집중심의할 수 있도록 야당도 당내입장을 명확히 정해 법안심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우리의 재정 여력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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