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6일 "손실보장의 주무부처는 당연히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검토 지시는 타당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이 검토하도록 한 일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는 정치인 총리와 경기도지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경제부총리를 겁박하고, 민주당은 월 24조원이 필요한 손실보상법을 제출했다"며 "국가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재정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 파악을 하되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며 "기재부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대통령은 외풍을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들은 우수하지만, 때로는 오만하고 예산과 조세 권한을 갖고 타 부처에 갑질을 한다는 이미지도 있었다"며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 치이고, 이제는 경기도지사에게 겁박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했다.

나아가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한다"며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윤증현 전 장관은 사실 영혼이 있는 관료였다.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은 영혼을 되찾으시라"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에서조차 '죽을래 과장'과 '신내린 사무관'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기재부가 책임지고, 정치권의 악성 포퓰리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수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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