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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주의 울타리’ 치는 EU 회원국
伊, 백신 제3국 수출 제동
獨은 ‘국경통제 유지’ 통보
팬데믹 대응 ‘제나라 챙기기’
EU 집행위원회 압박 안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놓고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서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자국민 접종 확대를 위해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건 사례가 나왔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경 통제 조치를 고수하겠다는 국가도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압박도 통하지 않는 실정이다.

4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나라 안의 공장에서 최종 포장된 코로나19 백신 25만도스(1회 접종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했다. 코로나19 백신의 EU 역외 수출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달 26일 이런 결정을 EU 측에 알렸고, 집행위도 이를 묵인했다.

앞서 EU는 지난 1월 말 백신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외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강경 조처는 지지부진한 대국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려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탈리아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5.8%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가 관리하는 30개국 중 20위에 그친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백신 공급을 둘러싼 전 세계적 싸움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럽 국가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한 ‘솅겐 협정’도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는 독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통제를 유지하겠다고 EU 집행위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2일 독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 6개 회원국에 국경 통제가 자유로운 이동과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면서 일방적인 조치를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는 당시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EU 집행위가 EU법 위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EU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일 답변 서한에서 “건강 보호를 위해 지금은 역내 국경에서 취해진 해당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독일은 최근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과 체코 국경을 통제했다. 비필수 목적의 여행을 위한 입출국을 금지한 벨기에도 코로나19 입원자 증가를 우려해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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