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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도 세종 조기이전 ‘특공’ 혜택
혈세 100억이상 쓰고 1년 당겨
청사도 없는 세종 이전 의혹제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특별공급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종관가에서는 관평원과 같이 대전에 청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공을 받기 위해 청사도 없는 세종 이전을 서둘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는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기관 중 마지막으로 특공 자격을 거머쥔 곳이다.

특히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등은 주무부처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청사를 건립해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시 이전을 불허한 관평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올 1월 15일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중기부 본부 직원 449명이다. 신청사가 준공되는 2022년 8월 이전까지 1년가량 민간 건물을 빌려 쓰기로 했다.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해 이전에 드는 비용은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8월 신청사 준공이후 세종이전을 할 경우, 1년가량의 민간 건물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세종관가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세종이전을 서두른 것은 특별분양 혜택과 이전 취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중기부의 세종이전은 지난해 10월 의향서를 제출한 지 90일만인 올 1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당시 중기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전 의원이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정부기관의 세종시 특공 자격을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중기부는 살아남았다. 중기부는 올해 세종으로 옮기지만, 지난 1월 관보 고시를 통해 이전이 결정됐고 강화된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또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 대전에 있던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관평원처럼 세종시에 독립청사를 건립해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다. 관평원이 정부 고시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것과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결국 힘있는 정치인 출신이 장관으로 있던 중기부에 특혜가 부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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