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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무역통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소부장 중점 품목의 수출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비롯됐다.

현재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무역거래 품목분류코드(HS)상 플라스티 판·시트 내 기타로만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무역통계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부처는 국내 자립화가 요구되는 86개 소부장 품목에 대한 HS 개편에 나선다. HS 개편 코드는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우선적으로 이 가운데 이차전지·반도체품목 관련 소부장 품목 10개이상이 올해 개편된다. 올해 개편작업을 들어가는 폼목은 내년 1월1일부터 개편된 HS코드에 적용돼 수출입통계에 잡힐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을 포함해 소부장 중점 품목 338개에 대한 HS코드 정비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관세무역개발원에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86개로 축소됐다.

용역은 품목별 HS코드 연계분석 및 HS코드 개편방안으로 진행됐다. 또 수출입신고서 분석을 통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소부장 품목과 HS코드 연계표 작성 및 품목별 수출입액, 비중 등을 파악해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HS코드를 세분화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다르게 에칭가스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보니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후 관련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갖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t)이었지만 같은 기간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t에 그쳤다. 계산상 99.7%에 달하는 에칭가스 39.53t이 사라진 것이었으나 HS코드 차이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무역통계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이나 현행 HS 코드는 소부장 품목분류와 동떨어진 점이 있다보니 명확한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용역결과, 86개 품목의 HS코드 개편을 진행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관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