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계기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오는 17일 해군 여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국방부, 해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건 관련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해군으로부터 이번 사건 경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는 한편 피해자 보호 개선 방안 등도 토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이 사망한 지 닷새 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다소 늦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회의는 위원 80여 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34명이 박은정 공동위원장에게 소집 요구를 함에 따라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서에서 위원들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고자 뜻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부심해왔으나, 같은 시기 해군에서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을 국방부로부터 상세히 보고 받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면밀히 살펴 향후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을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지난달 출범한 대책기구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8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후 7년 만이며, 처음으로 성폭력과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분과가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