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첫 공약으로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30만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택정책 목표로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을 삼겠다고 했다. 특히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다양한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등 청년층 첫 주택구입 지원과 관련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는 데에 집중한다.

윤 전 총장은 "장거리 출퇴근의 부담, 개인의 도심 주거 선호 등으로 다수의 무주택 국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거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역세권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총장은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5년 내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역세권에 입지해 있고 이 단지를 재건축할 시 현재의 상한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대도시 저활용 국공유지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철도 정비창등)를 개발해 임기 내 공공주택을 수도권 5만호, 지방대도시권 5만호,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윤 전 총장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한다, 과세 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임대차보호3법도 전면 재검토한다. 윤 전 총장은 임대차 보호법의 재개정과 적절한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임차가구들에게는 부담 가능한 임대료에 살만한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질적 확충과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