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으로 만든 전기차 충전소. [헤럴드경제 DB]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대수가 크게 늘었지만 정작 정부의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목표 달성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35%보다 높인 40%까지 올리면서 재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했지만 정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전기차는 19만1065대다. 이에 비해 전기차 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절반 수준인 총 9만1927기(완속 7만8196기, 급속 1만3731기)에 그친다. 게다가 이조차 85%이상은 완속 충전기다. 전국에 117기 뿐인 수소차 충전기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국내 수소차가 총 1만6206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전기 1기당 수소차는 166대에 달한다.

정부도 친환경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에 충전기 의무설치에 관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신축 아파트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에서 5%로, 기축 아파트는 충전기 설치의무 비율을 2%로 신규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조793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의 17.6% 수준인 6689억원 뿐이다. 이러다 보니 올해까지 급속충전기 설치 목표 달성률은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7%에 그친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축 아파트 충전기 설치의무 비율(2%)을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력 부족 탓에 설치가 어렵고 정전 등 사고 위험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15년 이상된 주택이 약 56%(1만3995개 단지)에 달하고,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도 32%(7921개 단지)란 점이다.

수소차 충전기 설치 계획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 수소차는 지난 해에만 5843대가 늘었고, 올해 8월까지 5321대가 새로 등록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충전기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전·비용 뿐 아니라 충전소 하나를 짓는데 통상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탓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