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시장및 국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플랜을 가동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전날보다 1%대 상승 출발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하루 만에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자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한 대러 제재에 동참키로 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원자재·곡물·수출 상황별 비상대응 조치에 나섰다.

또 우리 정부는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對) 미국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발표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로 수출해온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각각 2300여개, 5400여개사로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의 대러 수출규제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같은 우리 정부의 대참 동참관련 구체적인 수위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실물경제와 무역안보 총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기업에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산하 전력물자관리원에 수출통제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방문, 기업 지원 현장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긴급 설명회를 주재, 미국의 대러 수출규제 발표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등 실물경제 타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데스크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 품목이 미국의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상담해주는 동시에 절차적 대응과 법제 분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산업부는 실물경제대책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반를 가동했다.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무역정책과-무협-코트라-무보), 진출기업반(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됐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현지 진출 기업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애로 사항을 실시간 접수 중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교란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수급 상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0.1% 수준으로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아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또 현재까지는 정부 합동으로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부문별 점검·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응조치 준비 및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 등 에너지와 관련해선 공급 차질 물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체 물량 확보 및 비축유 방출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북해·중동산 석유,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 석탄, 카타르·호주·미국 가스 등 대체 도입과 정부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곡물도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안전재고 일수 30일확대와 정책금리 인하 등 업계와 정부 차원의 조치를 즉시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서는 업계 재고 확대, 국내 생산,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할당관세 인하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