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보증-대출-탕감’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은행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 부실이 나면 탕감을 해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보의 6월 기준 보증잔액은 60조5162억원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말 47조2231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올해 들어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가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코로나 이후 시중 유동성 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이 기간 신보에 1조4000억원 가량 출연했는데 그 10배에 달하는 보증을 서줬고, 소상공인은 이를 밑천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적은 재정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신보의 보증 부실률은 6월 1.9%로 2019년말 3.3% 대비 크게 떨어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실발생액도 2019년 1조7159억원이었지만, 2020년 1조4650억원, 2021년 1조3030억원, 올해(6월) 6520억원 등 계속 떨어지고 있어 겉으로는 안정돼 보인다. 다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그동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를 해줬는데, 10월부터는 이를 종료하고 상환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95% 가량은 은행 자율로 재연장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나머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탕감을 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은 최근 갑자기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올해 이런저런 방식으로 원금 탕감 늘려왔다. 가령 신보, 주택금융공사 보증기관은 대출을 못갚아 대위변제하고 확보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지나면 상각할 수 있게 하고, 원금감면율도 기존(미상각채권은 최대 30%)보다 높은 70%로 높였다.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30조원 중 원금 탕감 비율은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에서 새출발기금의 원금 탕감에 반대하고 나선 것 역시,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지자체 산하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는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러고도 보증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했는데 이중 신보 보증이 15조원이고, 나머지는 대출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온 사회가 ‘대출 중독’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지원책은 여전히 ‘보증-대출’에 중독돼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