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한 가운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재정사업을 추가하는 등 기존 집행계획보다 43조원이 더 늘어난 383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연초 수립한 역대 최대의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에서 1분기 재정집행을 보다 확대·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에만 383조원이 투입된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지난 10일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반영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최 차관은 “각 부문별 주기적 집행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이다.

기존 취약계층 부문 이외에 타 부문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경우,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는 포함된다. 또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나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