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앞으로의 미래도 밝지 않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향후 20년 내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연구기관도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구조조정 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 대표적 칸막이식 재정 운용으로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도 재정의 구조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것이 ‘재정비전 2050’이다. ‘재정비전 2050’은 과거 발표된 여러 국가비전과는 차별화되는, 정부 역사상 최초의 재정 중심의 중장기 전략이다.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혁신 계획이다. 그래서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전재정 기조 확립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재정비전 2050’은 재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촉진하되 성장동력 확충은 시장 기능과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은 민간이 하기 힘든 애로요인을 보완하고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위험에 대응해 사회보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정 지원 체계도 정립한다. 기후재난, 식량·공급망 위기 등은 재정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미래에 예측이 불확실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재정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인프라와 거버넌스 개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를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칸막이식 재정 운용 시스템 개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정비전 2050’은 미래 대한민국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재정비전 2050’은 이번 정부뿐 아니라 향후 10년, 20년간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재정개혁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재정개혁은 환영받기 어려운 여정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다.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정부는 현재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 모습을 국민께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소명의식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결단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