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981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다. 이후 우리나라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해 올해 마흔네 번째를 맞았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마다 낭독되는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여건 조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무거운 돌봄 부담을 호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상반기 37.4%로 전체 인구(65.3%)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 문화,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해와 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9000명 늘리고,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하는 등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장애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부터는 경증 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전체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3월에는 전문 재활치료 제공을 위한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개시했다.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 부가급여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리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일자리를 3만2000개까지 2000개 확대하며,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조성,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을 지원한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다. 정부는 이 길을 넓히고 단단히 다져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잔칫날이기도 한 4월 20일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다시 한번 꿈꾸는 날이 되길 바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