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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인 수혈로 불량 판사 퇴출을
법관은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자 심판자이다. 법의 공정 집행과 인권의 파수꾼 차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지고지순한 도덕성과 직무성실성 등을 요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변호사회에 따른 2010년 법관평가결과는 너무 기대 밖이다. 판사들의 지난 1년간 재판 진행 방식과 태도를 공정성...
2011.01.18 11:01
소말리아 피랍 빈발, 회사 책임 크다
부산 선적의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이 배에는 선장을 비롯 8명의 한국인 등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한국 선박이 납치된 것은 2008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지난해 10월 납치된 원양통발어선 금미305호와 선원들은 아직 억류돼 있고,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2011.01.17 10:39
천박한 정치 험구 제도적 근절해야
정치인들의 험구ㆍ악구가 갈수록 태산이다.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면서도 국민이 싫어하는 언행만 골라 하는 인상이다. 야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이야 문제 될 게 없다. 이왕이면 그 우두머리를 상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계산한다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
2011.01.17 10:38
전력난은 강추위 때문만이 아니다
전력 수급이 위험 수위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난방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7184만㎾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예비전력을 600만㎾ 이상 유지해야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400만㎾ 확보도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 이 선마저 무너지면 전력 주...
2011.01.14 10:49
전방위 물가잡기, 긴 눈으로 접근을
정부가 수직상승의 물가 잡기에 급하다. 우선 생필품과 전세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당국은 13일 공공요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3% 이내 인상, 공산품 가격 단속, 임대주택 조기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은행까지 가세, 종래 동결 전망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현행 연 2.50%에서 2.75%로 상향조정했...
2011.01.14 10:49
의혹첩첩 한명숙 사건 검찰 책임 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당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말이 매번 달라지는 것이다. 지난달 2차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며 최초 검찰 진술을 전면 번...
2011.01.13 11:14
전교조, 좌파교육감 지침에‘ NO’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임 장석웅 위원장 등장과 함께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일변도 노선에서 수업과 학교 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념투쟁 대신 교육현장 개선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1일 전교조 행사에서도 “지난 20년간 준비한 참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를...
2011.01.13 11:13
한·일 군사협력너머 중국과도 노크를
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끝난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
2011.01.12 11:04
비측근 그룹도 감사원장 후보 많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 임명동의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적합’ 의견 표명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외유 중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또 딴소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집권 여당이 반기를 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당ㆍ정ㆍ청 모두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1.01.12 11:03
비핵화 남북대화, 거듭 역제의하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조건적 남북대화 요구에 천안함ㆍ연평도ㆍ비핵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회담을 열자며 역(逆)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력도발 유감 표명과 재도발 방지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2011.0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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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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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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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