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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로보기] 대지진이 일본을 지배한다
“3월 17일 밤 10시, 동일본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 센다이에서 오전 7시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도쿄에 도착했다. 식당과 편의점들이 문을 닫아 저녁과 아침을 거르고 시외버스를 탔다. 시골역에서 버스에 오른 아주머니들이 가방 속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부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자 함께 먹자며 주먹밥을 나눠주던 사...
2021.03.05 11:46
[사설] “뭐 어때, 너는 안 했냐”는 LH 직원의 참담한 윤리의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다.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에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났다. 한 언론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광명·시흥이 아닌 고양 창릉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이 발표 5일 전에 땅을 샀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끝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 걱...
2021.03.05 11:43
[사설]윤석열 끝내 사퇴, ‘검찰개혁 국민적 공감 중요’ 교훈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퇴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입법(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파괴로 규정하고 “직(職)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사퇴 배경은 차치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수장의 중도하차 불행이 다시 반복되는 사...
2021.03.05 11:43
[사설] 청년층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거사다리 복구 지원토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각각 40%이고,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2021.03.04 11:25
[사설] 미술품 물납제, 전향적 공공논의 할 때 됐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의 전직 장관이 3일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미술작품들이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지않도록 물납제 대상...
2021.03.04 11:25
[사설] LH 직원 투기, 해명과 처분에 공공개발 명운 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LH 직원과 관계인 13명이 3년 전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020년 6월까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제보를 토대로 토...
2021.03.03 11:10
[사설] 거세지는 ‘중수청 갈등’, 국민적 공감대와 속도조절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말살”이라는 게 그 요...
2021.03.03 11:09
[사설] 더 두터워진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해소가 과제
정부·여당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하고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규모만 보면 전 국민 대상인 1차 때 14조3000억원 등 지난 3차례 지원금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도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3차 ...
2021.03.02 11:15
[사설] 한일 관계, 정상급 대화와 결단 있어야 돌파구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ldquo...
2021.03.02 11:15
[경제포커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
자고 나면 맞닥치는 새로운 사건들로 웬만한 화젯거리는 밀려나기 십상이다. 지난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도, 해를 넘겨 지속되던 검찰개혁을 둘러싼 秋-尹 갈등도 그랬다. 하지만 코로나19보다도 끈질겨서 수년째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진행형 쟁점이 있다. 바로 ‘부동산 실정(失政)&r...
2021.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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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러시아製 S-400이 뭐길래…배치되자 미-터키 갈등, 러-일 분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의 대공요격체계와 기반이 같은 러시아 최첨단 요격체계 S-400(트리움프)로 인해 미국과 터키, 일본과 러시아 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일본과 인접한 사할린주(州)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4일(현지시간)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부대가 사할린주에...
김수한의 리썰웨펀
여태 ‘투기와의 전쟁’했는데 공기관마저…방지책 마련 “바쁘다 바빠”[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강경 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투기에 대해서는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재발방지 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