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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경제민주화 논쟁의 허실(虛實)-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야 대선후보가 줄줄이 공약 발표에 나섬에 따라 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경제민주화를 헌법...
2012.10.18 08:39
<사설> 특검 피해 출국한 듯한 대통령의 맏형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개시 직전에 출국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검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 회장을 포함,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이 회장이 한발 앞서 중국으로 떠난 것이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2012.10.17 11:31
<사설> 중국 선원 사망 외교 갈등 비화 말아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선원이 단속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중국 선원들이 우리 해경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고 쇠톱과 칼을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신속한 구호조치에도 중국 선...
2012.10.17 11:31
<데스크 칼럼 - 박승윤> 방향타 잃은 용산역세권 개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31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임기 말을 맞은 정부에서 다들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차기 정부에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짐을 지울 ‘폭탄’이 되고 있다.대선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책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첫 과제는 서울...
2012.10.17 11:29
<쉼표> 광해
“강릉부에서 8월 25일 사시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중략)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색이 매우 붉었고….”1609년 강원도 감사 이형욱은 강릉에서 대낮에 목격된 기이한 광경을 보고했다. 같은 날 강릉뿐 아니...
2012.10.17 11:28
<세상속으로 - 정장선> 내려놓고 비우니 더 크게 채워 주더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불구OECD국 자살률 1위 그림자도…돈·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삶 반추·성찰의 시간 가져야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세계에서 공산품 라이프사이클이 가장 짧은 나라,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해치우고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012.10.17 11:26
<사설> 정부 스스로 기형으로 몰고가는 세종시
지난달 국무총리실 일부 이전을 시작으로 새 행정도시로서 기치를 올린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미완의 도시에 섣부른 이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인프라 미비, 전월세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왜곡 등이 단적인 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로 공무원들의 현지 이주 기피...
2012.10.16 11:30
<사설> 정수장학회 해법 박 후보가 제시해야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파문이 연일 확산일로다. 여기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간부 사이에 사적으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나와 관계가 없고, 상관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야...
2012.10.16 11:30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코스트코 파동의 교훈
감정적 접근은 접고, 이성을 토대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입증되면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한다.휴일 영업 강행을 둘러싼 서울시와 코스트코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가 코스트코의 휴일 영업 강행에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자, 코스트...
2012.10.16 11:28
<쉼표> 중독
“불안할 때마다 불을 붙인 담배부터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째 게임에 빠져 술 한 잔을 해야지만 잠이 드는 나 첨엔 재미 삼아 마신 술이 나를 잡는다. ~왜냐면 나는 말 그대로 중독자.” 한국 최초의 전문 힙합ㆍR&B 그룹인 업타운의 ‘중독’이란 노랫말이다. 말 그대로 중독자는 ‘멘붕 스쿨’의 갸루상 식으로 ‘사람이...
2012.10.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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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