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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파격 증원, 지역전형 100%까지도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1만명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의료...
2024.02.07 11:05
[사설] 이재용 전부 무죄...‘뉴삼성’ 초격차 다시 시동 걸어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3년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범죄 혐의없음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2024.02.06 11:30
[사설] ‘저출산 해소 이제 기업이 나설 때’ 신호탄 쏘아 올린 부영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파격적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두 명을 낳으면 2억원을 지급하고 셋이면 임차료 없이 영구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 제도는 곧바로 적용됐다. 2021년 이후 자녀가 출생한 직원들...
2024.02.06 11:30
[사설] 현실화된 EU의 최초 ‘AI규제법’...더이상 방관 안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한 것은 이 이슈가 우리로서도 더이상 방치할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위반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7%를 벌금(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 기업의 생명줄이...
2024.02.05 11:10
[사설] 과잉의료손질 건보개혁, 누수 더 찾아내 국민부담 줄여야
앞으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연 12만원을 돌려받고 1년 내내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동안 병원을 마실 가듯 이용하는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 내가 낸 건보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 보다 일...
2024.02.05 11:10
[사설] 20개월 만에 살아난 대중수출, 역시 AI반도체가 답
부진의 터널에 허덕여왔던 대중(對中)수출이 20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8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546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새해 첫달의 희소식으로 올해 수...
2024.02.02 11:11
[사설] 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의사수부터 우선 늘려야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의사 수도 10년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올해 입학생부터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의사가 없어 길에서 생명을 잃는 후진적 의료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2024.02.02 11:11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줄잇는 감세·포퓰리즘 공약
나라살림에 쓰일 국세가 지난해 56조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거둬들인 세금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이나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로 총선을 앞두고 줄감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벌어진 건 무엇보다 경기 부...
2024.02.01 11:10
[사설] ‘피벗’ 선 그은 파월...우리 경제 더 인내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으로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미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동결이다...
2024.02.01 11:10
[사설] 말 많은 플랫폼법, 혁신을 우선순위 두는 게 답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는 300만곳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미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곳으로, ...
2024.01.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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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년 만에 겨우 팔린 성북구 이집…3.3억에서 5.8억 신고가 왜?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