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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노동시간 유연제 당위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당위...
2023.12.26 11:10
[사설] 50세 한동훈, 기성세대 정치싸움 벗고 민생 승부로 가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50세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차출한 것은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 처한 내년 총선에서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인기절정의 젊고 참신한 한 법무장관을 앞세워 총선 지형도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직선 화법과 세련된 이미지에 힘입어 한 지명자는 일...
2023.12.22 11:16
[사설] 방향 잘 잡은 간병비 대책, 재원마련·인력확보가 관건
정부가 21일 간병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하루 수당 12만~15만원을 지불해도 마음이 놓이는 전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고,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지옥’, ‘간호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에 해를 끼...
2023.12.22 11:15
[사설] 선별적 복지 유용성 보여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제도를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원을 받은 가구(477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기준소득을 넘겨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약 5%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2023.12.21 11:06
[사설]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합의안의...
2023.12.21 11:06
[사설] 10대에 뚫린 경복궁 담장, 맹점 또 드러낸 문화재 관리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새벽 1시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쪽문 부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다. 범행...
2023.12.20 11:32
[사설] 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2023.12.20 11:32
[사설] HMM 새주인, 한국 해운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낙점했다. 경쟁사인 동원그룹(6조2000억원) 보다 인수 가격을 2000억원 이상 높게 써낸 것이 결정적...
2023.12.19 11:17
[사설] 구속된 송영길, 정치공세 그만 접고 법 판단에 겸허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
2023.12.19 11:16
[사설] 이번엔 ‘성장률 경고’...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한은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는 충격적이다. 최악을 가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성장률 전망 중 가장 암울한 수치다. 한 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된다면 연...
2023.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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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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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평창리조트 1억에도 안팔려…방 13개인데 왜?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자금 부담이 낮은 1억원 미만 물건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관광지 인근 3층짜리 건물이 최저 입찰가 9500만원대에 나와 주목된다. 이 물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향후 추가 공사 및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3층짜리 건물은 이달 14일 최저 입찰가 9522만9000원에 경매에 나온다. 최초 감정가는 5억6660만4950만원이었는데, 5번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