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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조선업, 살 길은 고강도 구조조정 뿐
예상대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대 조선사는 올해 2분기에 모두 4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잘 나가던 조선업 발목을 잡은 것은 ‘해양플랜트사업’이다. 해양플랜트는 바다 밑 석유 탐사와 시추, 저장까지 할 수 있는 대형 해상...
2015.07.30 11:00
[사설] 이인제 노동특위, 국회차원 논의기구 배제 마라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당정청 지도부는 ‘유승민 파동’을 종결하고 68일만에 가진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장수로 이인제 최고위원을 낙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의원과 사전 상의도 없...
2015.07.29 11:00
[사설] 애초 무리였던 포스코 수사, 표적사정 이젠 그만둬야
다섯달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포스...
2015.07.29 11:00
[사설] 청년실업난 해소, 기업투자 물꼬 터주는 데서 찾아라
정부가 ‘백약이 무효’라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시 내놨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10.2%)를 넘어서 전체 실업률 3.9%의 2.6배로 치솟았고, 5개월후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했는지 대책의 외양은 이전 보다 진일보해 보인다. 우선 일자리 숫...
2015.07.28 11:18
[사설] 국회의원 증원, 세비동결과 특권축소가 논의 출발점
새정치민주연합 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활발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를 늘리고 대신 세...
2015.07.27 11:00
[사설] WTO의 무관세 추가 합의, ‘IT수출 2.0’ 轉機돼야
한국 수출에 모처럼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201개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996년 체결된 ITA를 확대한 것으로 19...
2015.07.27 11:00
[사설] 朴대통령·기업총수 만남, 창업활성화 디딤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한 자리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전 두 번의 간담회...
2015.07.24 11:12
[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
2015.07.24 11:12
[사설] 노동개혁 결의 당정청, 勞·野와 대화채널 복원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68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유승민 파동’의 뒤끝이라 그랬겠지만 김 대표의 ‘일심동체론’에 황 총리는 ‘운명공동체론’으로 화답했고, 이 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
2015.07.23 11:28
[사설] 가계부채관리, 바닥경제 꺼지지 않게 절충점 찾아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부실 방지를 위해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앞당겨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2015.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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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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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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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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