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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처럼 국회 제 모습, 추경·경제법안 처리부터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모처럼 마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했다. 또 재의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활동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를 놓고 내홍이 깊어졌던 새누리당...
2015.07.01 11:00
[사설]말의 무게감 느낄 수 없는 박 대통령의 ‘국정속도전’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소비, 투자 등...
2015.06.30 11:00
[사설]온실가스 37% 감축 결정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정부가 신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1일 2030년 BAU(8억5060만톤)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에서 31.3%까지 각각 줄인다는 내용의 4개 시나리오를 웃도는 예상 밖 수치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15년내 배출 온실가스를 5억3588만톤...
2015.06.30 11:00
[사설]朴대통령, 정쟁 종식시킬 ‘포용의 리더십’ 보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 비상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안팎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청와대마저 정치바람에 휩싸여 민생...
2015.06.29 11:02
[사설]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근원적 감량 대책 시급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2015.06.29 11:01
[사설]‘국익이 우선’, 무역신속협상권 통과시킨 美의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2015.06.26 11:12
[사설]국회를 적으로 돌려세운 朴대통령, 대안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완화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에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
2015.06.26 11:12
[사설]성장 목표 끝내 하향, 더블딥 적신호 켜진 한국경제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맥이 빠지는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당초 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두 성장엔진이 모두 동력을 상실한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2015.06.25 11:00
[사설]병원 개혁, 삼성서울병원에 그칠 일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태가 수습되는대로 병원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병원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위기관리시스템과 응급 진료시스템을 혁신하고, 메르스...
2015.06.24 11:01
[사설]지갑 안 여는 한국, 획기적 소비진작 방안 나와야
국민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 수치로 증명됐다. 우선 가계에 쌓인 여윳돈 규모가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월 간 가계가 추가로 진 빚은 14조1727억원이나, 모아 둔 돈은 43조7232억원에 이른다. 3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경제활동에 흘러들지 않고 가계에 고여있다는 얘기다. 일반국민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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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